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 환영 성명

국민이 승리했다. 역사는 오늘을 기억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유린하며, 국정을 사유화해 온 대통령에게 헌법적 단죄가 내려진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결국 헌법을 지켜냈음을 기쁜마음으로 선언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단순히 법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재판부가 감당한 역사적 책무이며,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정질서의 근간에 대한 판결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어 왔다. 국정의 투명성은 사라졌고, 시민의 목소리는 탄압받았으며, 노동과 예술, 교육과 복지, 언론과 생태 모두가 국가권력의 폭압 아래 신음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의 시민들이 침묵하지 않았다. 광장에서, SNS에서, 마을과 학교, 직장에서 우리는 외쳤다. 국민은 투쟁했고 조직했고 행동했다. 이 모든 시민의 힘이 오늘의 판결을 이끌어낸 역사적 원동력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처벌이다! 내란 수괴를 단죄하라!

우리는 묻는다. 이 땅의 대통령이 어떻게 국회와 시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댈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헌법을 무시했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내란 수괴였다.

이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넘어 형사적 단죄로 나아가야 한다. 법원은 윤석열을 구속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단호한 형벌로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문화예술은 민주주의의 숨결이다!

(사)경기민예총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이 투쟁의 한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거리에서 노래했고, 광장에서 춤췄으며, 권력의 폭력에 침묵하지 않았다. 예술은 진실을 말하고, 고통을 기록하며, 연대를 확산시키는 힘이다. 예술의 자유 없이는 민주주의도, 평등도 없다.

앞으로 우리는 예술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예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더 많은 시민이 예술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표현하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다!

탄핵 인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어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것인가?” “이후의 정치는 어떤 윤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단지 권력을 심판한 것을 넘어, 더 나은 국가, 더 성숙한 시민사회, 더 공정한 정치시스템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민주주의는 단지 독재자의 몰락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국가, 더 정의로운 사회, 더 평등한 공동체를 위해 참여하고 감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 예술인들은 다시 무대로, 마을로, 광장으로 나아갈 것이다. 시와 노래로, 붓과 그림으로, 몸짓으로, 연극으로, 풍물굿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끝으로 다시 외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처벌하라!

예술인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은 역사의 주인이다!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는 승리했다!

2025년 4월 4일

(사)경기민예총